"의료계, 환자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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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환자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 참여해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7.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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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대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통해 정원 결정해야"
"환자에게 전공의, 교수, 의사협회, 정부 모두 가해자"
"환자 위한다는 명목의 의대증원, 실상은 환자 죽이기로 변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올해 2월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가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환자는 의정 갈등으로 희생되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며 "무익한 논쟁을 멈추고 의대 정원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4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92개 환자 공동집회('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의사집단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중단하고, 의료공백을 신속히 정상화하라"며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헌법과 의료법에 의해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라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한림원이 의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 수계 추계 전문위원회를 신속히 제도화해서 이를 내년도 의대정원부터는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개혁해 신속히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회를 향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일침하면서 의사들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의료 종사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그는 "환자단체에서 활동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국회는 의사가 좋아하는 법률은 서로 앞다투어 발의하고, 의사가 싫어하는 법률은 관심을 아예 갖지 않거나 발의를 주저하거나 발의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선거 때는 국민에게 아부해 표를 끌어모으지만 막상 당선되면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의사의 요구에 훨씬 더 호응하는 곳이 지금까지의 국회"라고 일갈했다. 

이어 "2020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그 때 환자단체에서 국회에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민생 중에 최고의 민생중 하나가 의료"라면서 "아파도 제대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할 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환자단체 대표들은 집회 이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러 정당에 입법 요청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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