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허비한 제주 민관협력의원 결국 '재공모'…계륵 신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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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허비한 제주 민관협력의원 결국 '재공모'…계륵 신세 전락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4.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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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의사 계약 포기, 4월 8일 입찰 마감…22시→20시 진료 단축, 주1회 휴무
담당공무원 정기인사 교체, 의사 참여 불투명…개원 현실 간과 탁상행정 '지적'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낙찰 의사 계약 포기로 재공모에 들어갔다.

단독 입찰 이후 7개월간의 지루한 기다림에 불구하고 결국 개원 의사를 다시 찾아야 하는 허탈한 결과로 이어졌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모습.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모습.

제주 서귀포시는 최근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입찰'을 공고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공모는 최소 입찰금액 2261만원으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서귀포시는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하며 개원 의사 구하기에 나선 상태이다.

당초 조건은 평일과 휴일 오후 10시까지 진료하는 연중무휴 의원으로 최소 2~3명의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지원 의사 부재에 따른 계속된 유찰로 의사면허 소지자로 완화하며 지난해 8월 개원의 1명 단독 입찰로 계약이 성사됐다.

낙찰된 60대 개원의사는 서울 지역 의원 건물 매매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개원 시기를 지난해 10월에서 11월, 12월, 올해 1월로 계속 미뤄왔고, 서귀포시도 이를 수용해 개원 시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의사는 의원 건물 정리 어려움을 호소하며 얼마 전 계약 포기 입장을 전달했다.

서귀포시는 재공모를 통해 평일 20시, 주말과 공휴일 18시까지 진료, 주중(평일) 1일 휴무 가능이라는 진료시간 완화 조건을 공지했다.

완화된 진료시간은 개원 후 6개월간 유예하고, 건강검진 기관 지정은 개원 후 1년간 유예하는 진일보한 허가조건을 공지했다.

전문의 자격 소지자면 누구나 입찰 가능하고, 계약일(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4월 8일까지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4월 9일 개찰할 예정이나 참여할 의사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연중무휴 무색한 1인 의사 탁상행정…민관협력약국 고가 낙찰 약사도 '계약 포기'

여기에 담당 공무원과 보건소장은 연초 정기인사로 바뀌면서 새로운 공무원들의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대한 열의도 일정부분 식었다는 시각이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재공모를 통해 진료시간를 오후 10시에서 8시로 완화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재공모를 통해 진료시간를 오후 10시에서 8시로 완화했다.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장기간 기다린 민관협력약국 최고가 낙찰된 약사도 지쳐 계약을 포기해 2순위 약사가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의사는 "서귀포시가 야간 진료시간을 10시에서 8시로 완화했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의사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일부 의사의 문의 전화는 있는 것으로 안다. 의대 증원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입찰에 나설지 의문이다. 지자체장 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개원 현실을 간과한 제주시 의회와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연중무휴 지속 가능성과 동떨어진 의사 1명이라도 개원만 하면 된다는 식의 탁상행정이 민관협력의원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응급의사회 측은 민관협력의원 사업 참여 전제조건으로 비전속 전문의 진료 허용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합 운영, 대표자 1인 사업자 선정, 행정 개입 없는 자율성 보장,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그리고 간호인력 지원 등 365일 진료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서귀포시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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