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기업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규제 개편 사례들이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헬스케어 관련 규제들이 윤석열 정부 규제 개혁과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0일 규제심판부가 발표한 '인체의약품 제조시설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과 관련해 2017년부터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 현실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국내 제약회사는 별도의 동물의약품 제조시설 설치없이 인체용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2021년 기준 1538억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간 5%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로 제약회사의 동물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 확대 ▲고가의 수입 의약품 대체 효과 ▲선진국 대상 수출 확대 및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관련 규제 개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관간 자료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다부처 협력 규제개혁의 두번째 성공사례로 국내제약사의 바이오벤처 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극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유망한 신약 물질을 찾기 위해서는 바이오벤처 투자가 이제는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면서 "파이프라인 확대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약기업의 바이오벤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 제약사의 신약 개발에도,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 역시 "기획재정부에 규제개혁 일환으로 제약업체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의견을 냈다"면서 "각부처가 협력해 헬스케어 영역의 신사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두번째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세액공제 등의 이슈는 해결되지 않았던 만큼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