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도 치매처럼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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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도 치매처럼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5.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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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내 골다공증 검사·치료 급여 보장·인식개선' 정책 과제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골다공증 무료 국가검진 확대 적용'과 '골절고위험군 관리 및 재골절 예방프로그램 도입'을 정책 과제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치매국가책임제'와  맥을 같이 하는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노인의 골절 걱정을 줄인 건강한 초고령사회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25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용찬 이사장은 "불과 3년 뒤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서 "인구 고령화로 가까운 장래에 의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골절 발생 건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은 진단시 지속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골절로 인해 노인 인구의 생산성이 크게 줄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조차 어려워 진다"면서 "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어르신의 신체기능과 뼈 건강을 개선할 '골다공증성 골절예방' 국가책임제를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골다공증성 골절예방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확대 시행과 사후관리 강화, 지속적인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 초고령사회 뼈 건강 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등과 같은 3대 정책 과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용찬 이사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와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신임정부의 '국가주도 골다공증 관리' 공약 이행과 정책 제언을 위해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으로 '골다공증성 골절 및 재골절로 인한 신체적 고통(61% 복수 응답)'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시술 및 수술로 인한 장기요양 또는 와병생활, 일상생활 불가(52%)', '골절, 시술, 수술 등으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간병 부담(34%)' 등을 꼽았다. 

뒤를 이어 '거동 불편으로 인한 병원 내용의 워려움(23%)'과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한 골다공증 지속치료 중단 또는 치료비용 본인부담(21%)', '골다공증성 골절 및 재골절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 치료 환경에서 개선이 시급한 지점'을 묻는 질문에 76%가 '골다공증 치료 지속률 향상'을 꼽았다. 뒤를 이어 '골다공증 진단 후 치료율 향상(62%)'과 골다공증 검사율·진단율 향상(50.7%) 등의 순을 보였다. 

의료전문가들은 골다공증의 지속 치료가 어려운 이유(낮은 치료 지속율)로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급여(64%)'를 꼽았다. 뒤를 이어 '방치 시 증상 악화,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체감되지 않는 질환 특성(58%)', '골절 위험 및 골다공증 심각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부족(52%)' 등의 순을 보였다. 

또 환자들이 골다공증 검사 및 진단 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낮은 치료율)로 '골절 위험 및 골다공증 심각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부족(67.8%)을 가장 높게 지적했다. 

뒤를 이어 '방치 시 증상 악화,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체감되지 않는 질환 특성(60.3%)',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급여 조건(41.7%)', '골다공증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16%)', '1차 진료 시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부족(8.6%)', '코로나19 대유행 등 병원 방문 기피하게 하는 사회적 요인 영향(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진표지침에 부합하는 최신·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80.9%)'고 응답했다. 

최선·최신의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응답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골다공증 치료 보험 급여/치료제 보험 규제 및 적용 제한'을 가장 높게(52%) 꼽았다. 이어 '치료제 선택에 제한이 많음(15.7%)', '최신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의료진의 경험 부족(5.7%)' 등의 순을 보였다. 

정책적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9명(87.7%)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 전문가 10명 중 9명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보험급여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88%)'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 제공 횟수 및 검사결과 사후관리 부족', '골다공증 관리 활성화를 위헌 법적 제도 및 체계 없음', '대국민 질환 홍보 부족'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골절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적 지원으로 10명 중 8명(85.7%)이 '최신 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꼽았다. 

이어 '정부 차원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골다공증 포함'과 '국가 골다공증 검진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대국민 질환 인식 제고 및 골다공증 치료 교육' 순으로 응답했다. 

골다공증 검진 활성화에 효과적일 정책 지원으로는 '국가건강검진 내 골다공증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10명 중 7명(69.8%)가 꼽았다. 

뒤를 이어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의 골밀도수치 제공(67%)',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 횟수 증대(56%) 순을 보였다. 

대국민 질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으로는 '질병관리청이 시행 중인 만성질환 캠페인과 같은 '골다공증 및 골절' 질환 캠페인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76%가 응답했다. 

뒤를 이어 '건강공단의 국가건강검진 안내시 당해년도 골밀도검사 수검자 대상 질환 교육 자료 제공', 'SNS를 통한 골다공증 질환 정보제공', '전국 보건소를 통한 골다공증 질환 교육 및 캠페인 시행' 등을 순차적으로 꼽았다. 

신임정부에 전하는 의견으로는 ▲골다공정 치료 보험 급여 및 보험 확대 ▲적극적인 골다공증 질환 홍보, 검사 및 약물치료 중요성 교육 ▲검진 시 골다공증 검사 확대(골밀도 검사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이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온라인과 모바일로 대한골대사학회 소속 회원 53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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