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제도 평가·개선방안 연구 제안서 평가회의서 나온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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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제도 평가·개선방안 연구 제안서 평가회의서 나온 질문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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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평가위 회의록·제안서 평가결과 등 공개
"짧은 연구기간 내 과업 수행 가능한가"
"일본·대만 사례도 분석할 수 있나"
"FGI에 가입자·시민단체 포함 가능하나"

종합평가, 이대산협 76.250 vs 연대산협 73.625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제안서 평가회의에서 평가위원들은 성과평가 분석대상 품목수와 연구수행기간,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에 시민단체 포함여부 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서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했는데, 종합평가 결과 이대 산학협력단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평가 회의록과 제안서 평가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2일 공개내용을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위원장 등 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가위는 이대 산학협력단에는 "제안서에는 성과평가를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 품목으로 확대 가능한지?", "연구수행기간이 짧은데 연구분장도 연구책임자에 집중돼 있다. 기간 내 모든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제안서에는 이탈리아 사례 등을 제시했는데, 일본이나 대만의 PVA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진 구성 관련, 공단 요청에 따라 교체 가능한지?", "FGI 실시 시, 가입자단체 및 시민단체를 포함해 진행 가능한지?", "연구수행기간이 짧은데, 기간 내 모든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이렇게 평가위의 질의내용은 공개됐지만 각 산학협력단의 답변내용은 공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제안사별 발표내용 및 질의에 대한 응답은 제안사의 영업비밀로 간주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시된 제안서 종합평가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최대 최소를 제외한 기술능력평가점수 평균에서 이대 산학협력단은 76.2500점,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73.6250점을 받아 두 곳 모두 '적격(85% 이상)'으로 평가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긴급 입찰을 4월29일 공고하고 5월10일 오전 11시까지 접수받았다. 사업예산은 8천만원,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연구내용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성과 평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발전 방향 제시 등 크게 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개선방안과 관련,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기준 모델 마련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 세부과제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일제품군 외 성분군 등 분석단위의 타당성 검토, 절대 청구금액 및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 재정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제외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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