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PVA 이어 사용범위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연구도 추진
상태바
RSA·PVA 이어 사용범위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연구도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5 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내년 연구사업으로 검토...개선·중장기 발전방향도
적응증 기반 약가결정 등 사후관리방안 세부과제 포함

보험당국이 위험분담약제 협상제도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에 이어 사용범위확대 약제 협상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과제로 적응증 기반 약가결정 등 새로운 약가 사후관리 방안 검토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사용범위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내년도 연구용역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위험분담제도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강화방안 연구에 이어 사용범위 확대 협상까지 연구사업을 통해 협상제도를 고도화하고 제도 개선 및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조치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은 일부 적응증으로 등재된 후 사용범위 확대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용범위 확대 약제 중 7건의 협상이 진행됐다.

이런 사용범위확대 약제는 보험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임상 및 재정 등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해 약품비 지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목되는 건 세부연구과제에 적응증 기반 약가 결정 등 새로운 약가 사후관리 방안 검토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적응증별 약가 차등화(또는 환급율 차등화)를 건의해 온 제약계의 요구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범위 확대관련 해외 약가 사후관리 제도 조사, 사용범위 확대 협상 시 고려사항 검토(재정영향, 질환의 중증도 등), 사용범위 확대 협상 시 재정영향 분석방안 등도 세부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 연구사업은 내년 3~4월경 공고돼 약 6개월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주 제안서 평가가 진행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