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내년도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8배 이상 증액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도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감안해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5천억원 넘게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 같이 심의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정부 예산안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보건복지위 의결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부처별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보건복지부=당초 정부안 대비 2조1451억23700만원이 증액되고, 198억2400만원이 감액됐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위는 2조1253억1300만원을 더 늘려서 심사를 마쳤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433억3900만원이 증액됐다. '보건의료인 적정수급 관리 연구'에서 20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안) 마련 및 보건의료인력 통합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0억원, 신규간호사 임상적응 및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415억 9900만원이 반영됐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 편성됐다. 예산은 40억4100만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12.5%로 확대하기 위해 5138억 67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국고지원금은 9조98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치매 종적연구 및 실용화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R&D)'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치매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치매 환자 데이터 수집‧관리, 대규모 테스트 베드 구축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7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포스트코로나 바이오헬스 전략기획사업(R&D)'도 보건복지위가 새로 예산에 반영했다. 급성장중인 바이오헬스 분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기획과 신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바이오헬스 기획 예산으로 액수는 30억원이다.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사업의 경우 의료기관 세포치료제 생산관련 GMP시설 중‧소 바이오기업에 개방, 공동연구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25억원이 증액됐다.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도 97억3600만원이 늘어 예산안이 130억3600만원으로 커졌다. WHO 글로벌 바이오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5억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 70억 3600만원,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권리 확보를 위한 전략 지원 22억원, 아시아 지역 백신공동구매 펀드 설립 추진 2억원, 주요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자약 기술개발(R&D)' 예산도 50억원 증액됐다.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비 2억원 신규 배정도 눈에 띤다.

질병관리청=당초 정부 제출안과 비교하면 6327억4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절반 이상인 3515억5200만원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비용이다.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구입비로 417억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건복지위는 이를 8배 이상 확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1500억원을 증액했다.

건강증진기금='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612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298억원,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314억원 등이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해당 예산은 3749억3000만원에서 436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당초 정부안 대비 927억3200만원이 증액됐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246억8600만원이 늘었다. 인허가 지원 실습교육장과 셀뱅크(세포주 공급) 구축을 위한 것이다.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 사업은 당초 6억1000만원에서는 150억78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건립이 이유다.

'의약품 인허가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는 7억400만원이 증액됐다. 신규 사업인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위한 것인데,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에 따른 표시방법 및 기준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소요되는 비용이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사업에서는 22억1300만원이 증액됐다.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 온라인 스마트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복지부 13건, 질병청 4건 등 17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복지부 부대의견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의 경우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노하우 축적과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상지원 과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과제 수행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감염병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