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여는 데 타상임위법안 128건의 안건에 의료법개정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상정된 의료법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제2소위원회에도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법안을 계류시켰었다.

따라서 약속대로라면 오늘 안건에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한 보좌관은 "의료법개정안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법률안이다. 법사위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