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결정에 실제 반영될 지 주목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에 고가 항암제 등 새로 급여권에 들어오는 신약에 소요될 예상금액을 반영한 (재정) 시나리오를 추가해서 논의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건정심 위원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제안으로 약제와 관련해 이런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정심 위원장인 김강립 차관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한 만큼 실제 건보료율 결정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될 지 주목된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건정심 직후 SNS를 통해 이 같은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 이사는 "건정심 전체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앞으로 몇차례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2021년 건강보험료율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때 소비자와 환자 몫으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안기종 대표가 '재정 문제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등 효과가 검증된 신약들이 급여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여러 건강보험료율 결정 시나리오에 현재 재정 분담방안 논의가 진행중인 신약들의 재정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추가해 함께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그러면서 "(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재정 때문에 면역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화에 제동이 걸려있는 신약들의 환자 접근권을 높이려면 해당 제약사는 획기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재정 당국도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또 "위원장인 김강립 차관은 고가약제 이슈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고, 다만 (고가약 등재 이슈는) 건강보험 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회의 직후 찾아와서 '지금도 신약 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시나리오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가약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하자, '관련 근거와 자료 등을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보험약제과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소위 전에 보험약제과에 연락해 이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시범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수치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도 재정부담 때문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공전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가령 최근 논란이 된 면역항암제 등 고가 항암제만해도 대략 5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효과가 있어서 해외에서도 허가되고 급여화된 약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급여화가 가능하도록 올해부터는 보험료율 결정 시나리오에 추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도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