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단 가입자 몫...성급한 기대 말아야"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가협상 밴딩을 결정했다고 암시한 최병호 재정운영소위원장의 26일 브리핑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하고 나섰다.
재정운영소위가 2차 회의를 마치고 이날 건보공단에 밴딩을 제안한 건 맞다. 다만 이건 1차 밴딩이고, 최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1차 밴딩 대비 조금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차 밴딩규모는 5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정운영소위가 제시한 밴딩은 여기서 소폭 상승한 비율이다. 대략 6천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7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종 밴딩은 가입자들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1차 밴딩과 같은 비율로 최종 밴딩이 정해질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약계의 지나친 기대를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해 최종밴딩은 1조478억원 규모였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2차 재정운영소위에서 최초 협상용 밴드가 제시됐다. 이미 재정위원장께서 인터뷰 한 바와 같이 재정소위가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으나, 최종 밴딩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 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고 했다.
강 이사는 "다만 위원장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밴드 결정과정에서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 공단은 최종 밴딩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또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다. 다만, 최병호 위원장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고,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차 밴딩이 어느정도 오픈됐으므로 무의미한 협상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번 재정위까지 두차례 예정됐던 협상을 한차례로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