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지원금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진료체계를 개선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영 타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시범사업 보상 방안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축하는 정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체계 종료와 일부 수가 조정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지침 개정 골자는 보상 항목 삭제이다.

상급종합병원 경우, 응급 진료 및 수술 가산, 전문의 진료 정책수가, 전문 의뢰 회송 보상 그리고 24시간 진료 지원금 등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 연간 3조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연간 응급진료 및 수술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문의 진료 정책수가 3000억원, 전문 의뢰 회송 수가 가산 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 관련, 비상진료체계 지원 종료와 정규수가 전환에 따른 조치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진료체계를 개편한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경영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구조전환 보상 핵심인 성과평가 지원금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병상 감축(3400억원)과 적합질환 비중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6500억원) 등 성과 평가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 감축과 중증질환 비중, 진료협력 의료기관 구축 등을 올해 더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자칫, 1조원에 달하는 성과 평가 지원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행스런 부분은 올해 받을 성과 평가 지원금은 지난해 실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년의 성과 평가 지원금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유사한 상황이다.

지침 개정을 통해 응급수술 가산과 24시간 진료지원 지원금 항목을 삭제했다.

3년간 2조원, 연간 7000억원 투입의 중요 보상 항목이 응급수술 가산(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금(2000억원)이 비상진료 종료와 정규수가 전환을 이유로 사라진 것이다.

성과 지원금 2000억원 전액 종합병원에 돌아갈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재정은 어디에 사용될까.

지불제도 개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부는 행위별수가 체계의 필수의료 공백을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로 보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 보상방안 감축 비용을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에 투입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병원계는 복지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응급과 외상,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필수의료 수행기관의 적자 보전과 인력 양성, 수련 인센티브를 결합한 패키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회장은 "건강보험 외 재정 투입 확대와 지역 중심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별도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균형 잡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달라진 의료상황에 걸맞는 보건정책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진료협력 체계 모형을 구체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국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보상방안의 일부 조정은 있으나 지속될 것이다. 병상 감축과 중증질환 확대에 국한하지 않고 성과평가 지표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위한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지불혁신추진단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의료혁신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