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른 의료계를 향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 2조원 지출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사실상 환수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통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10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시 가산으로 운영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응급수술 및 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을 정규수가로 전환했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과 수용 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 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는 10월말로 종료했다.

기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과 중증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은 이미 종료됐고,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은 정규수가로 전환된 상태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 벌어질 사태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비상진료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각종 가산과 지원금을 기준 충족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거 환수조치 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를까. 

안타깝게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2월 20일부터 2025년 9월말까지 의료사태 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로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 208억원이 지출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3960억원,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402억원,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인상 468억원,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6251억원, 응급수술 및 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2511억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5688억원 등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응급실과 응급·중증수술, 환자 회송, 입원환자 등을 중심으로 2조원을 투입한 셈이다.

당시 국민 생명 보호 차원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지금은 사태가 종료된 만큼 사후 정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복지부 논리이다.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정부 입장에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볼 수는 없다. 지금 복지부는 의료사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각종 가산과 지원금 충족 요건인 의료인력 기준과 환자 회송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해 전방위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된다.

유 과장은 "의료사태에서 유예한 조치 중 평가가 필요한 의료인력 기준 혹은 가산을 받기 위한 인력 기준을 완화한 부분을 봐야 할 것 같다. 모니터링을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근데 안 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비상진료 관련 자료 요청과 제공 등의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 체계에서 반사이익을 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역병원 등 전체 병원계가 지출 내역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 조치에 대비해 가산 및 지원금 청구 세부내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