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 확장의 부작용일까. 

보건의료 부서 간 중복된 업무범위로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대관 업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서별 사업 내용이 중첩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제1차관과 제2차관 등 복수차관 도입 후 여전히 4실 체제(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이다.

보건 분야를 책임지는 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 1개 실만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확장을 위한 복지부 몸부림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다.

간호정책과를 비롯해 재난의료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재생의료정책과 등 보건 분야 부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생 부서 신설로 복지부 본부 공무원 인원은 1천명에 달한다.

문제는 부서 간 업무 분장이다.

일례로, 전공의 관련 업무는 의료인력정책과 소관이다. 전공의 수련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의료인력정책과에서 관할한다.

그런데 갑자기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필수의료총괄과로 이관됐다.

필수의료 분야 8개 전문과목 레지던트 그리고 소아 및 산부인과 전임의에게 매달 100만원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공의 업무가 의료인력정책과와 필수의료총괄과로 이분화된 형국이다.

또 다른 사례는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불혁신추진단이 담당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축소 등 체질 개선에 연간 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료계와 국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의료혁신추진단이 맡고 있다.

종합병원 역량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과 응급수술, 24시간 진료체계 등 연간 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당초 의료혁신추진단 전신인 전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에서 기획했다.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지불혁신추진단에 업무를 할당한 것이다. 하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여전히 별동대로 불리는 의료혁신추진단이 담당하고 있다.

어찌 된 일일까.

유사한 업무를 두 부서가 담당하다 보니 의료계도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수련병원과 전문학회에서 전공의 관련 업무는 의료인력정책과와 협의했는데, 전공의 수련수당은 필수의료총괄과에 문의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괄한 대학병원 의료원 경우, 지불혁신추진단과 의료혁신추진단 등에 따로 연락하고 만나는 번거로움이 지속되는 셈이다.

복지부 부서 신설에 따른 과도기라는 시각이다.

조직 확장으로 보건 분야 유사한 부서가 늘다 보니 담당 업무 분장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한 부서 확대가 아닌 의료인력, 지불혁신, 필수의료, 의료혁신 등 의료 분야 명칭만 달리한 부서 신설이 지닌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최근 몇 년간 보건 분야 부서가 늘어나면서 담당 업무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지금은 과도기로 보건 분야 국과 실이 신설되면 업무 분장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가한 예산과 정원에 부합해 조직을 확대하려는 복지부 내부의 몸부림이 보건의료 분야 부서별 업무 분장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