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가산 연장...기존 약제는 조정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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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가산 연장...기존 약제는 조정신청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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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계와 민관협의체서 언급...건보공단 지침에는 이미 반영

앞으로 국내생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가산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10년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약제는 조정신청을 통해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민관협의체에서 혁신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과 함께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우대 방안도 제시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최장 5년인 약가가산기간을 10년으로 5년간 더 연장해 주는 게 국산 원료 사용 약제에 대한 우대방안이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통해 가산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했다.

조정신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정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에 이미 반영된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 이 가이드라인에는 원가산출에 반영되는 적정이윤에 정책가산항목 10개 중 1개를 만족하면 1%를 가산하는 정책가산이윤이 언급돼 있다. 이 정책가산 항목에 ▲국가필수의약품 또는 WHO 필수의약품  ▲국내생산 원료 사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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