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관리영역-업계간 시각차 많아 마라톤 경주 될듯
[단상]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불러온 큰 사건이 보건의료체계를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그만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새롭게 출현한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이동이 자유롭고 많은 현시대에서 새롭게 나타난 바이러스는 인간사회에 크나큰 위협의 존재가 됐다.
어찌됐든 코로나19는 국내의 보건의료체계의 현상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의료제품 수급 전쟁을 치뤄야만 했다. 초기 마스크 대란과 이후 진단키트 수급까지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난 제품에 대한 공급불균형과 품절사태는 우리 사회에 또하나의 교훈으로 남고 있다. 엔데믹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도 코로나19와 독감, 감기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관련 치료제품들의 수요가 계속 줄지않고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소비자인 약국의 고달품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증가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공급량이 늘어난 필요수요량을 채워주지 못해 나타나는 '품절'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품절은 일반적으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적은 양을 시장에 공급해 발생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평상시와 달리 갑작스럽게 증가할 경우 '인기(?)'를 등에 업고 품절사태로 이어진다.
그럼 약국의 품절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일반적으로 제품과 달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은, 곧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 연결될 수 있기에 '특별함'을 지닌 필수재화이다. 품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약국의 현실은 여타 재화와 마찬가지로 품절이 잦다. 일선 제약사가 제품을 제때 적당량의 공급하지 않아서, 아니면 뜻밖에 환자(소비자)들이 늘어서 생기기도 한다. 평소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최근 벌어지는 품절은 종전과 다르게 봐야 한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환자급증에 따른 자국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약품의 원료부터 완제까지 자국 우선주의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는 이런 현상은 해외 원료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국내 제약산업으로서는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수급에 난항을 불어오고 있다. 일선 제약사들이 품절의 이유로 원료수급 문제를 1순위로 올려놓는 이유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때 현재까지는 매우 단편적이고 심각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
여하튼 '품절'은 약국의 입장에서는 풀고 싶고 해결됐으면 하는 골치아픈 난제이다. 일상에서 때때로 생기는 품절은 별문제가 아니지만 일정기간마다 출몰하는 새로운 감염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품절'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되는 존재가 됐다. 필요시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품절은 공급의 단절인 만큼 의약품의 공급중단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대상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정부는 의약품 공급자단체들과 민관협의체를 열어 의약품 품절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가 참여했으며 지난 두달간 서너번의 회의를 거쳐 해답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과제를 품절의 범위와 기준으로 정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간 부처간, 업계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위와 기준을의 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마라톤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에도 실무회의를 한차례 진행됐다.
여기서 이견은 정부부처의 경우 복지부는 의약품의 소비를 담당하는 행위자인 약국과 의료기관을 관할하고, 식약처는 재화인 의약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제약과 유통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일정부분 이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연히 추후 발생할 품절에 대한 관리 책임소재를 두고 그 명확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민관협의체의 주관은 복지부가 하고 있다.
품절에 치를 떨고 있는 약국을 대표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품절'과 관련해 속시원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기 않도록 생산-유통업체인 공급자와 이를 관리하는 정부에 책임있는 실행을 위해 그 '정의'와 '범위'는 물론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원하고 있다.
공급을 하는 유통업계는 잦은 품절의 대안으로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자의로 품절을 계획한 것이 아닌 원료수급 등 여타 원인이 주가 되는 만큼 '수용 가능한' 대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식약처 한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회와의 이견이 많다"면서 "어느 정도에서 품절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중요해 업계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식약처 인사는 "크게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공급중단과 부족에 대한 수급문제를, 업계는 유통업체와 약국간 수급불균형"이라면서 "품절의 정의와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진전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주장도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도 있어 균형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전체 유통흐름을 보고 민관협의체 회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핑퐁하는 느낌이 있다"면서 "생산으로 보면 식약처, 유통관점으로 보면 복지부가 서로의 관점으로 가려하니까 품절문제가 쉽게 풀 수 없는 구조"라고 지목하고 "품절이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대책 마련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니 책임도 지지않고 빼려는 분위기"라고 아쉬워했다.
품절이라는 대응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식약처의 감기약 수급관리가 유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감염병 이슈에 따른 특정품목에 대한 관리이다. 모든 품절품목을 이같은 관리체계에 적용하기는 쉽지않다. 근본적인 '공급=수요'를 의약품시장에서도 좀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약국의 잦은 품절은 결국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전조증상과 같다. 최근 일선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돌려보내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들이 잊을만하면 다시금 들려온다.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작동이 안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해야 한다.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약품의 품절이 약국, 그들만의 피로로 여기자 말자.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업종인 만큼 그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의 건강만을 바라보자. 민간협의체의 먹음직한 결실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