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존폐...국민건강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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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존폐...국민건강이 최우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1.07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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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행정안전부 평가 앞서 식약처 전방위 당위성 알리기 주력

"마약안전기획관의 운명은 모든 것이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달려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평가자료를 만들고 있고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마약기획관 존폐여부는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최근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중인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그 당위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마약류에 대한 국회의 높은 인식 속에서 마약안전기획관 폐지보다는 존속을 통해 더욱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국회도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조직화에 적극 지원사격을 약속하며 식약처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능동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식약처는 자체 대외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마약의 위험성을 부각해 관리의 강화를 알리는가 하면 의료용 대마 등 치료제로서의 규제 완화를 정책방향으로 삼아 관련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제33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통해 마약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마약류 불법 사용근절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 현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체감도를 학계는 물론 의료계,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주제발표와 토론의 형식을 통해 현 상황을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피기도 했다.

이어 4일에는 오유경 처장이 직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 촘촘한 중독자 재활 지원을 약속하고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식약처의 다방면 활동은 조만간 제출될 행정안전부 평가를 위한 자료에 하나둘씩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실적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앞으로 펼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내용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 한 인사는 이와 관련 "현재 혁신행정담당관을 중심으로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해서 행정안전부 등에 설명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만 그 평가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형식이기에 위원들의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다만 "최근 신종마약 등 그 폐해가 더욱 경각심이 커지고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마약안전기획관의 폐지보다는 정규조직으로의 전환에 기대를 건다"며 "현재로서는 평가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해 제출하는 수밖에 없고 그 평가결과는 12월중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5월 신설됐고 고위공무원단(나급)인 국장급이 자리를 맡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보건연구관, 공업연구관이 임명될 수 있으며 부이사관 이상이 대상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로 나누어져 있다. 만약 식약처의 기대했던 정규조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 조직은 예전처럼 의약품안전국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관리가 의약품이라는 큰 테두리로 회귀하는 것이다.

혹자는 국장자리인 마약안전기획관이 없어진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마약정책과 관리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다만 마약의 폐해를 줄이고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민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어떤 것이 부합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작은정부라는 점에서 조직 확대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다시 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스스로 걷어찰 이유는 없어 보인다. 12월 행정안전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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