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이사 "좋은 약 싸고 안전하게 공급"
등재즉시 공급불가 제네릭 128개 협상중단
건강보험공단의 약가관리실 신설은 '의약품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착시키기 위한 김용익 이사장의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설정한 '의약품 전주기 관리'는 어떤 그림일까.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주기 관리'는 안정적 공급 및 약품비 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허가, 급여등재, 유통·공급·구매, 사후관리 등 4단계 관리를 말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품목허가' 단계는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임상재평가 결과와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다. 식약처 재심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약제비에 대해 환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급여등재' 단계는 신약, 제네릭 등 모든 급여약제에 대한 협상(공급 및 품질관리 계약)을 관리하는 체계다.
약가가산 재평가 사업 등 기등재 약제 협상,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합리적 평가 및 관리방안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건보공단은 올해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사후평가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합리적 평가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통·공급·구매' 단계는 우수의약품을 선별하고 국내 자급도 향상을 추진하는 체계다. 올해는 양질의 의약품을 싸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의약품 선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국내생산 의약품 자급도 향상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용-효과적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재정 지출관리를 위해 해외제도 및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개선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단계는 고가약 사후평가, 재정지출 분석 및 예측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는 체계다. 건보공단은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수요 예측 모형 개발, 질환(효능군) 및 약제(특허만료 등)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분석으로 효율적 약품비 지출방안 마련 등을 사후관리 단계 과제로 제시했다.
강청희 이사는 "건보공단의 의약품 관리는 '좋은 약을 싸고 안전하게' 국민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적·경제적 우수 의약품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하는 등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약품비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이사는 올해 2월말 기준 접수된 협상대상 산정약제는 총 290개 업체 710개 품목이라고 했다. 이중 84개 업체 133개 품목은 협상을 완료했고, 156개 업체 449개 품목은 협상 중이다. 제네릭 협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261개 품목의 경우 사전협상 등을 거쳐 133개 품목이 등재됐고, 128개 품목은 자진철회했다.
자진철회는 사전협의 및 협상 과정에서 등재 즉시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돼 결정됐다. 협상제도로 공급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강 이사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