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신설된 약가관리실, 그 중에서도 TF 조직인 '의약품전주기관리부'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주재했다. 협의회는 간담회 전 사전질의를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는데, 약가업무와 관련한 질문이 적지 않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계약, 약가협상, 제도개선,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산정약제 협상 등 약가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강 이사는 사전질의 중 의약품거래소 제도화 검토 계획에 대해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아젠다다. 약가관리실 전주기관리부에서 실현 가능한 지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입장은 정해진게 없다"고 했다.

또 "전주기관리부는 연구용역(의약품 구매 및 관리체계 연구)에서 제안 받았던 새로운 업무들에 대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분석해 정책화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신설됐다"고 했다. 

앞서 '의약품 구매 및 관리체계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약품거래소 뿐 아니라 의약품 구매 입찰제 도입 등 보험자 관점에서 고려할 만한 다양한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지 검토하기 위해 전주기관리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재정영향 산출과정 제약사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최근 협상 약제에 공유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도 제약사 요청이 들어오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고, "예상청구금액도 협의하면서 (자료) 공개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환수계약을 진행 중이다. 진행상황과 앞으로 환수계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식약처 업무협의 포함) 설명해 달라

=기등재 협상 명령을 받은 130개사(230개 품목) 중 72개사(108개 품목)가 자진취하 및 협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58개사(122개 품목)가 4월 12일까지 협상 기한이 연장돼 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재평가 약제에 대한 추가 환수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할 부분이다.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사들의 불만이 과거보다 더 많아진 것 같다. 공단과 제약사 간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불만이 계속 증폭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약사 불만을 줄이고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제약계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공단은 투명성,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또 분기별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제약계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제도와 운영방식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상청구금액도 협의하면서 (자료) 공개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의약품거래소 제도화를 검토하고, 시범운영도 계획 중이라고 돼 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

=의약품거래소 제도화는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아젠다다. 약가관리실 전주기관리부에서 실현 가능한 지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입장은 정해진게 없다.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이 생각하는 우수의약품의 개념과 선별등재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 연구용역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공단의 생각이 궁금하다

=우수의약품이란 값싸고 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한다. 선별 등재할 때 우수의약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립이 돼 있지 않다.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작년 말 제약계와 간담회에서 재정영향 산출과정을 제약사와 공유하는 '파일롯'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아니면 계획 중인가

=최근 협상 약제에 공유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도 제약사 요청이 들어오면 진행할 계획이다.

-신설된 의약품 전주기관리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올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전주기의약품관리부는 연구용역(의약품 구매 및 관리체계 연구)에서 제안 받았던 새로운 업무들에 대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분석해 정책화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신설됐다.

-김용익 이사장께서는 국내개발신약 양적 공급 확대, 질적인 혁신성 제고 등을 보험자 역할 중 하나로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된 공단의 구체적 계획은

=국내개발신약만 우대하는 건 다국적 제약사나 기타 제약사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단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인하율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에 사용하는 산식을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산출하는 근거는 공개할 수 있으므로 요구가 있으면 공개하겠다. 다만 이는 협상장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이노엔의 국내개발신약 케이캡정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이 결렬돼 재협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행상황은

=현재 공단-제약사간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하겠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최종) 결렬 사례가 있었나

=최종 결렬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정약제 협상제도 도입 이후 협상진행 상황에 대해 소개해 달라

=작년 10~12월 접수 261건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 및 협상을 진행한 결과 133개 품목이 등재됐다. 사전 협의 및 협상 과정에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 불가 품목(128개) 자진철회 등 공급·품질 관리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는 총 290개 업체 710개 품목이 접수돼 84개 업체 133개 품목이 협상을 완료했고, 156개 업체 449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중이다. 

-산정약제 특성을 고려해 협상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게 있을까

=동일제제가 3개 이하이거나 생산하는 곳이 한 곳 밖에 없는 경우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가산에 대한 패널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급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지 특정 약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건 아니다.

-산정약제 협상제도 안정화를 위해 올해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게 있다면

=협상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비난이 있으나 협상장 논의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건 곤란하다. 대신 협상 당사자끼리 상호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 하고 산출근거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협상 과정 중에 정보공개를 강화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사는 공급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