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활성화] 동네약국 강화 위한 공격적 정책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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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활성화] 동네약국 강화 위한 공격적 정책 접근 필요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06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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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내 개국 활성화 위한 재정 투입은 필수

약국내 전문성에 집중된 정책적 접근 한계

일반의약품과 셀프메디케이션 환자의 접점은 약국일 수 밖에 없다. 처방조제 편의성이 높은 현재의 약국의 위치는 환자의 일반의약품 접근이 유리한 위치인가?

약사 사회는 복약지도, 상담능력 등 약료관련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노력에 집중했고 성과물들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이프약국과 공공야간약국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등을 교차분석한 결과 약 80%의 약국은 분업이후 개설됐다. 분업이후 자연스러운 약국의 이전 과정 속 '담합' 등 불법요인의 억제에 더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국의 입지변화가 일반의약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환 박사의 학위논문 '약사의 상담능력과 약국의 환경이 약료서비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일하게 약국내 요인이 아닌 '거리와 교통' 항목에 주목했다. 해당 논문은 약사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의 상관관계를 다뤘으며 여기에서는 '일반의약품'과 특히 '거리와 교통'에만 주목을 두었다. 

가설 분석을 위한 설문결과는 일반약 처방조제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만족도는 5점 척도로 3.65점이다. 또 이외 일반약 질문 항목은 가격 등 에서 천제적으로 만족도 점수는 처방조제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두번째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당 평균 공급액이다. 앞서 살핀대로 일반의약품 3.5억원, 통상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33억원이다. 이같이 10배에 가까운 공급액 차이에 대한 분석은 없었지만 편의성과 접근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  

또 데이터 출처가 다르다는 한계에도 불구 약국용과 편의점 타이레놀의 매출을 개략 비교하면 2019년 약 300억 대 150억원으로 약국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5년 220억 대 85억 정도이며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마스크 약국판매시 구매자가 분산되지 않고 접근성 높은 약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했던 점이다. 전용앱의 등장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의약품의 접근성과 매출간섭에 대한 연구가 없다. 

최근 파란문과 휴베이스 등 약국체인 등 개국가의 움직임도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 흐름은 처방조제 의존에서 탈피한 약국 모델제시다. 약국의 위치도 처방조제에 유리한 장소를 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일반의약품시장 정체에 대한 대안으로 건기식 접근이 좀더 강조된다.

의약품 공급량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의 약국 매출 비중은 8대 2정도다. 병의원 주변이 아닌 주거 밀집지역에 환자와 더 가까운 곳에 약국이 운영되기 쉬운 매출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안전상비상의 확대 논란을 없애고 약료서비스가 국민들 더 가까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동네 단골약국의 활성활 위한 제도적 보안은 약국내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야간약국 일반약 판매 보조금 '첫 선'

지리적인 접근 편의성에 앞서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별 약국지원의 형태는 월정액과 시간당 지원비를 책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으나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특정해 구매시 보조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9월에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공공야간약국 31곳에 대한 지원 방식을 처방조제와 일반약ㆍ의약외품 판매로 세분화시켰다. 일반약 분야만 살피면 판매 건당 4,300원, 휴일밤 10시 이후 5,600원이며 연간 상한액은 4,320만원이며 판매 건수가 적은 경우 하한액 216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여수시가 야간약국 운영조례 제정시 응급실 이용 환자 분석에서도 절반이상의 환자가 경증으로 굳이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군이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야간시간대 일반의약품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아직 국지적이고 제한적이나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률을 낮춰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검증과 일반의약품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심야공공약국이라는 시간 편의성 보다 집중할 부분은 접근성을 높이는 부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병의원 주변이 아낸 주택가와 거주지역 내 약국의 개설이 가능할 수 있는 토양 마련이 더 실효성이 높다.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위한 장치

환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이 가장 높았던 분업이전 동네약국과 단골약국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일까. 또는 시대에 뒷처진 구시대적인 발상일까?

동네약국의 활성화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부문에서의 관심은 전혀 없다.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직접적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 약국이 거주지역 가까이 위치해 간단한 급성질환자의 병의원 이용율을 낮출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건보재정의 안전성에 기여하는지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약국의 윤영형태상 야간 심야시간대와 주말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이용 편이성이 함까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이러한 거주지역에 더 근접한 동네, 단골약국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은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검토할만한 내용이다..   
처방조제가 많지 않고 국세청 신고내역을 토대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많은 약국에 대해 실제 동네약국의 특성상  약품관리에 비용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해 약국관리료나 약품관리료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등에 대해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이외 이용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인하혜택 등 건보재정의 크지 않은 부담을 통해 동네약국의 생존에 도움을 주며 일반의약품 활성화와 이에 따른 경증질환자의 병의원 이용율을 낮추는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일반약 시장이 침체되면서 제약사는 약값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고 건보 급여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병의원 가는 것보다 약국에서 일반약 구매하는게 더 비싸보이는 현상. 경증질환자의 병의원 이용율을 더 높아지고 일반약은 침체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크지 않은 규모의 건보재정 투입을 통해 동네 단골약국의 생존을 위한 토양만 갖춘다면 결과적으로 경증질환자의 병의원 이용도를 낮추고 건보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약국, 터미널과 휴계소, 공항과 항만, 정부청사와 대형산업체 구내약국, 명동 등 관광객 밀집지역 등 특정 개국패턴과 함께  동네 단골약국의 개념이 혼합된 365일 약국가와 약국과 마포구 연남약국, 관악구 광일약국, 영등포구 지현약국 인천의 인일약국 등 약국가과 여러 한약국 등의 방문 소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특히 일요일 개문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처방조제시 약이 없는 경우 다음날 조제, 약사가 퇴근시 자택까지 가져다주는 경우나 인근 식당에서 손의 가벼운 상처에 응급처치를 받은 케이스 등 다양한 사례에서 효용성은 검증 가능했다.

다만 이같은 약국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작은 양분이 요구될 뿐이다.

지역 중심 약료전달체계와 직업 신뢰성 향상

약국이 사라진 거주지역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보다 거주지역네 약국에서 약료서비스를 받는 편이 환자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약사사회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빼내서 편의점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용 편리한 지역내에서 약국 운영되는 토양을 만들어 내야하고 분업시대의 천편일률적인 약국 운영 패턴에 다양성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약사회를 중심으로 담합을 억제하고 기존 운영되는 동네 단골약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젊은 약사들이 처방조제 중심이 아닌 거주지역에 더 가까이에서 지역내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리보다 더 핵심은 사실 직업의 신뢰도 강화다. 신뢰도는 여전히 보건의료인 중 낮은 쪽에 위치해 있다. 이는 1980년대 약국에 대한 신뢰도(이화여대 건강교육과 '주부들의 약국이용 및 약 복용실태조사) 등에서 확인할 있는 듯 병의원 등을 앞도했던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앞서 언급한 김종환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약료서비스의 신뢰도 하락은 위약효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복약순응도를 감소시키고 의료보험 재정이 낭비를 초래한다"

20년간 숙제인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극명하다. 이번 분석과 가설은 약업계에서 긍정적 반응은 적없음에도 불구, 제시한 이유는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일반약을 설 자리, 환자에게 더 가까워지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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