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의제 한계, 미국 호스피탈리스트 준용…"현장 반영 실효성 있는 모형 기대"
중증 입원환자 진료시스템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한 팀으로 재편되는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한계인 고정된 수가와 진료범위 제한, 지역 채용 어려움 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입원전담전문의를 구축점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병원약사 등을 팀제로 하는 미국형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전문의 투입 대비 낮은 수가와 지역병원 채용 어려움 등이 반복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의료질평가 항목에서 삭제된 이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유지해야 하는 대형병원의 명분이 희석된 상황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305명으로 지난 3월말 310명에 비해 5명 감소했다. 지난 2023년 3월 384명에서 지속 추락세이다.
운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개와 종합병원 25개 등 60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12개소(25%)가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줄어들면서 중증 입원환자 치료와 관리의 공백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병동 팀제 전환과 보상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한 팀으로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병동 팀제 모형을 구체화하고 있다.
팀제 사업의 연착륙을 위한 적정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문의를 구심점으로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병원약사 등 입원환자를 위한 전문직역 참여에 비례한 수가체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동 진료시스템 실행방안은 11월이 분수령이다.
복지부는 11월 병동 팀제 사업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병동 팀제 도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증 입원환자의 빠른 치료와 복귀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병원약사 등이 한 팀으로 운영되는 팀제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별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과 본사업 중 어느 모형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11월 중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입원환자 중심의 새로운 병동 모형에 필요한 보상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여러 전문직역이 참여하는 만큼 현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보다 개선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복지부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입원환자 중심의 팀 구성을 대한병원의학회 임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생태계를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병원은 전담전문의 계약기간만 보고 있고, 전담전문의들은 병원 눈치를 살피며 개원과 봉직을 고심하고 있다. 일부 지방대병원은 아예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진료교수는 "국정감사 등으로 복지부와 만남이 쉽지 않다. 병동 팀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현장 목소리를 담은 모형을 기대한다.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