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전문의 경직된 기준도 검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팀 성과 주목"
보건당국이 위기에 빠진 입원전담전문의 생태계 부활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직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과 보상 방안의 연내 마련을 목표로 진일보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이나 전문의 투입 대비 낮은 수가와 지역 병원 채용 어려움 등이 지속되면서 운영기관과 인력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와 의료질평가 항목에서 삭제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생태계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태 이후 전문의 중심 병원을 표방하며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진행 중이나, 입원환자 질 제고 실행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다.
입원전담전문의를 중심으로 출범한 대한병원의학회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등 환자 중심의 팀 기반 협력체계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 움직임을 간파한 복지부는 경직된 입원전담의 제도개선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예전에는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달라는 의료계 요청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노력을 해도 보상을 못 받는 구조로 이어지다 보니 인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 병동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교대 운영 등 합리적 기준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입원환자 질 관리에 부합하는 보상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유정민 과장은 "입원환자 질 관리보다 수가를 받기 위한 제도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입원 질 제고라는 본연의 목표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질이 좋아졌는지를 보면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일부 병원에서 자체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와 간호사, 영양사 등을 한 팀으로 입원환자 케어 집중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
유정민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팀 기반으로 새롭게 마련해 어떻게 보상할지 고민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연내 마련을 목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