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와 반복 검사 개선을 위한 가산 수가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의료계 현안 중 하나인 공동병상 활용제 개선 방안은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회 등과 특수의료장비 인력 기준과 품질 관리 및 수가 개선 방안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과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핵심인 영상검사 수가인하 추진에 이어 최근 MRI 설치 기준에 영상의학과 비전속 근무 허용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맡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복지부와 접촉을 통해 영상의학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특수의료장비 관련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고 았다. 영상검사 수가인하 추진과 비전속 근무 허용 고시안 등 영상의학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역시 CT와 MRI 특수의료장비 인력기준과 품질관리 등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평가를 강화해 중복 검사를 피하고 기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의뢰 회송 체계 활성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 간 환자 이동 시 추가 검사가 없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인력기준과 품질관리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방향을 관련 학회와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영상의학과 일은 힘든데 보상은 병원 전체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직결된 공동병상제(공동활용 동의제도) 개선 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현행 고시에는 CT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이고, MRI는 200병상으로 인접 의료기관과 공동병상을 허용하고 있다.

공동병상제는 소규모 의료기관 장비 설치 수단으로 이용되며 병원 간 병상 동의 거래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유정민 과장은 "공동병상제에 대한 인력 기준, 설치 인프라 기준, 품질 평가 등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간 협업이 바람직한 데 병상만 빌려주고 협력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