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등 진보 시민단체들이 비대면진료의 플랫폼 업체 허용에 강력한 반대를 공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2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무사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보건의료노조와 인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시민노동단체 연합체이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영리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을 유발해 의료비는 상승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플랫폼이 의료를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듯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진정 지역 의료공백 등을 해소하려면 법제화가 아니라 공공병원과 공공 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서 논거로 제시하는 비대면진료 허용 관련, "영리 플랫폼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나라들은 공공의료 체계 붕괴와 민영화를 경험하고 있다. 의료비 급증과 공공의료 재정 낭비.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몰살을 앓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야 한다. 이미 실패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하고 법제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의료 공공성이 낮아 의료가 공백인 현실을 상업화를 촉진할 의료 플랫폼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재앙을 낳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플랫폼 구축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