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비…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책 필요
국민 중심 합리적 약물 사용 환경 구축 강조
DUR 개선·대체조제 활성화 등 구체적 제언도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의약품 수급 불안 사례를 지적하며, “제품명 위주의 처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며 “성분명 중심의 합리적 처방 환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발제문에서 먼저 현행 제품명 처방의 문제점을 짚었다. 동일 성분의 약물이 수십~수백 종 유통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해 중복 복용 위험에 노출되고, 조제 과정에서도 혼란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특정 제품 수요 폭증으로 국민과 약국이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동일 성분 중복 처방 차단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환자 편의 증진 ▲필수의약품 중심의 성분명 처방 단계적 도입 ▲약봉투·처방전의 성분명 표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또한 성분명 중심 처방은 약품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제네릭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등 다층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보편화해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마지막으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와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성분명 처방 도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환자 안전을 무시한 성분명처방 강제는 의약분업 제도 파기와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법안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