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약국 중 수거량이 '0'인 곳이 있는 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서 드러났다.
먼저 김미애 의원은 최근 식약처에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사업 참여약국 중 수거량이 '0'인 주요 원인을 실제로 잔여 마약류가 발생하더라도 반납받는 약국이 없거나 거리가 먼 경우,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향후 증상 발생시 복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반납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거 실적이 없는 약국은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참여 약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지속 참여 의사가 있는 약국에 대해 차년도 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약속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납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 내에서 반납한 환자 대상으로 에코백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을 안내하는 거점 종합병원을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했으며 홍보 포스터 배포 대상 확대 및 환자단체와 협업으로 사업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그간 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수거율이 높은 지역의 참여약국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보다 강화, 관련 단체와 참여약국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한 국회의원은 김미애 의원 외 김남희, 남인순, 백종헌,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전진숙 의원 등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