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위법성을 지적하며 조기대선 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제약바이오 육성 차원에서 복지부 사회부총리 격상과 질병청과 식약처를 포함하는 보건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산업과 제약바이오 분야 대선 공약 정책 방향을 밝혔다.

보수정권은 보건 산업화에 방점을 두는 반면, 진보정권은 국민 안전성을 중시한다.

조원준 위원은 "보건의료 특성을 산업화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분명한 특성이 있다. 안전성 기본 전제가 흔들릴 경우 보건산업 정책의 근간을 유지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유연한 자세로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보건정책 판단 잣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주목했다.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시범사업을 모든 지역에 실시하고 초기 처방약 제한 없이 실시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조 위원은 "대상 범위와 기준 제한 없은 시범사업은 25년 간 국회에서 일하면서 본 적이 없다. 전국적으로 제한 없이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 정책 결정 과정이나 실행 과정은 이후라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도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은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대목"이라며 복지부를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약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약품 택배 배송 논란과 관련, "지난 국회에서 정리했어야 하는 데 전문 단체 요구만 수용하다 법 논의 자체를 막으면 마치 시행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해서 벌어진 사태"라며 "약 배달 방식 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 관리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약 배달 문제는 향후 추가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 신입 집행부가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은 사안별 입장차이를 보였다.

조 위원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은 난제이자 시급한 과제로 정책 대안을 명확하게 내놔야 된다고 보여진다.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수단을 뭘로 할지 좀 더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 정치적으로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직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을 추가 논의와 해소될 것들로 나눠 판단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보건산업 육성 청사진은 복지부 사회부총리 격상과 보건부 확대 개편으로 함축된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대선공약 총괄팀장인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선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이다. 문정부 때도 조직개편 필요성은 있었으나 인수위가 없는 결함으로 큰 폭의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 없었다. 당 차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는 무역 통상을 포함해 정부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복지부가 사회부처 수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사회부총리제를 경쟁할 경우 복지부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건부 논의가 나온다면 의료단체가 주장하는 보건부 독립과 다른 개념이다. 질병청과 식약처, 복지부 보건의료 파트를 통합하는 빅 부처로 보건부 설립 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발전과 규제 균형감으로 표현했다.

조 위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인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안전성 오류 등 규제 대상이다. 민주당 판단은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규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지나친 규제 완화는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관점에서 대선 공약을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 조직법은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변화 말고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사회부총리라는 큰 틀에서 정리할지 부처 자체를 통합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