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대선 정국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아젠다 중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사태에서 보여준 복지부 무능을 주시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른 냉철한 정책 평가와 인사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 방향과 현안별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 근무 25년차인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책위원회 대선 공약 총괄팀장을 맡아 보건의료 및 복지 뿐 아니라 사회,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 공약 내용을 간별하고 조정하는 조율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 보건의료 대선 공약 키워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이다.

조원준 위원은 "기능과 성과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전환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이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민들은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돈을 엄청 썼는데 나한테 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재정 절감과 국고 지원은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 위원은 "많은 분들이 문케어로 불렸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추진하느냐는 얘기를 하신다. 보장성 확대는 민주당의 고유 가치이다. 다만, 시간의 흐름과 정책적 변화를 감안할 때 다시 복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실효성 있는 보장성 로드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를 대체할 '의사사관학교'(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공공의대 용어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희석시키고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의사를 배출해 장기간 의무 근무하는 내용은 유사하나 포장을 바꾼 의사사관학교라는 아이템을 꺼내 든 셈이다.

조 위원은 "여론조사나 언론 동향을 보면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공감대는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적정 규모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증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정치권은 압도적 여론을 수용하고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과거 공공의대 신설은 이데올로기적 부분에서 부딪힌 부분이 있다. 시민단체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가짜 뉴스도 많이 개입됐다. 민주당은 차라리 우리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의사사관학교 형태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양성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정서적 반감을 줄이면서 동시에 의료계 입장에서 수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제 건설적 고민을 할 때가 된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사석에서 만나 제안을 드렸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윤정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지속 여부이다.

민주당은 의료개혁 논의 아젠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살펴보면서 대선 이후 국정과제 채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준 위원은 "의개특위에서 논의했던 의제를 다음 정부라고 피해갈 없다. 의료전달체계, 비급여, 의사 면허체계, 의료인 형사처벌 개선 등 특위 결정사항은 거부하더라도 의제 자체가 변경될 일은 없다. 누가 집권하든 해당 의제에 답을 내놔야 한다. 의개특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논의된 아젠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1년 이상 지속된 의료사태를 방관한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무능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조 위원은 집권당이 된다면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에 분명한 인사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뉴스더보이스]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100% 공감하지만 현 복지부 실장 4명을 어떻게 할지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원준 위원은 다만, "다른 부처는 내란에 적극 가담했거나 역할을 한 곳이 꽤 많다. 복지부는 덜할 편이다. 범죄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무능을 처벌할 순 없지 않겠느냐. 새정부가 들어서면 인사권을 갖고 인사 기준을 정하면 당은 이를 어시스트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은 경선을 거쳐 5월초 대선 후보 확정 후 정책위원회와 공약 사항 조율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