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신약 우대 세부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임상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지표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 제약바이오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임상연구 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시행하며 혁신적 신약을 등재할 경우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달 말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CEO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약가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를 설명하면서 신약 약가 우대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관련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약바이오업체의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관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약가를 높이면 해당 회사가 재투자해 고용도 많이 하고, R&D도 확대하지 않겠느냐"면서 "제약바이오 생태계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약가 우대 및 공급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약가를 인상한 약제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약가를 높이 주면서 의약품 공급망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국장은 "신약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가면 제네릭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인정하기 않을 예정"이라고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약제비 효율화 방안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25년도 건강보험 실행계획에서 의약품 재평가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인하율 상향 및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손실액 환수조치 등을 통한 연간 2000억원의 보험 재정 절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