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 분야에 뚜렷한 색깔을 지닌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보상책을 강화하고 육성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의료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지역 병원과 의원급에 집중됐다.

지역 2차 병원의 기능에 맞춘 역량 강화와 체질개선 등을 위해 포괄적 진료와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 중소병원도 지원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3년간 2조원, 필수특화 병원은 연간 1천억원 등 3년간 2조 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원급 경우, 전문과목 중심에서 환자 중심 통합적 지속적 관리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다.

복지부 실행방안은 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역 병의원을 기능에 맞춰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목표이다.

보건의료 정책 성패는 현장에서 판가름 난다.

3년간 2조 3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복지부의 야심찬 실행방안에 지역 의료기관은 얼마나 동참할까.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실장급)은 의료개혁특위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강준 과장, 유정민 과장, 강슬기 과장 그리고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이 배석했다.

정경실 단장은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미뤄 달라,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중닪해달라는 얘기와 빨리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몇 개월에 걸쳐 논의한 사항을 묵히는 것보다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단장은 "실행 방안 발표를 했지만 세부적인 기준과 입법 과제는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최대한 수용성 있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열린 소통 자세를 전했다.

지역 포괄 2차 병원 구조전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등도 중심 입원과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이다. 중환자실과 24시간 진료, 성과 및 지역가산 등의 보상책을 지원한다.

병원의 경우, 필수특화 전문화를 초점으로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24시간 진료 기능 강화 시 전문진료 성과 보상을 한다.

그렇다면 병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종합병원과 병원(전문병원)에 2조 3천억원 재정 투입은 병원 경영인 입장에서 혹하는 유인책이다.

복지부는 세부 기준을 준비 중으로 하반기 시행을 예고했다.

유정민 과장은 "실행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부적 기준과 입법 과제는 남아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 과장은 "3월말 병원급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4월 건정심에 올려 5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정된 병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하반기 시행 방침을 전했다.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 병원은 제출 계획서에 따른 지정을 원칙으로 하나 병원별 복지부와 계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경우, 47개 병원과 복지부가 계약하는 방식을 취했다.

유정민 과장은 "계획서를 받고 어떻게 기능 혁신을 하겠는지 봐야 한다. 병원별 성과를 이행했을 때 보상하고 법 위반 시 제외하는 상호 협약도 염두하고 있다"며 지정을 기본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현재 종합병원 300여곳, 병원 1300여곳이 분포하고 있다.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 병원 전제조건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이다.

병원 중 인증받은 곳은 30% 내외이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특화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그리고 인증 준비 등을 고려할 때 필수특화 병원 보상책이 더 메리트가 있어야 참여 동기가 생긴다.

강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물꼬를 트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를 특화시킨 병원이 종합병원 규모로 키울 필요가 없도록 기능을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채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병원 보상을 위한 성과 기준을 확정되면 병원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의도는 나열식 진료인 종합병원과 병원 체질을 개선해 필수의료 분야 뚜렷한 색깔을 지닌 병원의 보상을 대폭 강화한 유인책으로 병원계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이다.

포괄 2차 병원에는 종합병원 300곳 중 100여곳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 병원과 필수특화 참여 병원과 기존 행위별수가 유지 병원 간 경영실적이 얼마나 차이를 보일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중소병원 병원장들 입장에서 제도 시행 1~2년 관망하면서 참여 병원의 성과를 토대로 후발 참여 여부를 가늠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개원가에서 주목하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세부방안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가 바라보는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와 혁신 시범사업 차이점은 명확하다.

유정민 과장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만관제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다른 병원과 연계 협력, 질환 범위 확대, 혁신적 지불제도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사회에서 제안하는 혁신적 지불제도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제로도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실행방안은 이외에도 비급여 적정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도 담았다.

정경실 단장은 "실행방안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안다. 전공의와 임상교수, 개원의들은 '필수의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수련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하나로 변하는 게 없다' 등을 말씀하신다. 변화를 위해 실행하는 거고 발표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며 의료개혁 진정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