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 논의를 위해 일본이 도입중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전체 위원 22명 중 의사가 16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0일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지난 7개월간의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우리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전공의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서 여전히 정부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위원의 과반을 의료계 추천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태 초기부터 우리 협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우선 설치해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먼저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의사인력 추계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써 기구 구성과 운영의 원칙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돼야 하고, 그 논의과정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의사수급분과위원회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로 구성됐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인력 추계기구도 철저한 전문가 중심 구성과 회의 결과의 투명한 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의대 증원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막을 수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설치해 논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늘 복지부 브리핑에서도 25년이 일방적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 25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 이에 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