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패키지 대응, 간호법 철회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문에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의를 담아내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6개월 동안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사태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파생된 폐해들을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사회원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를 고통속으로 몰고간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없는 무리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이를 덮으려고 일방적으로 내놓은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 후속대책들도 모자라 전공의들을 대체할 PA간호사 활성화 획책을 포함한 간호법 제정마저 강행함으로서 정부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을 외면하고 본분을 잊었으며 그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수많은 규탄의 외침과 절규는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와 간호법을 막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며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는 3가지 현안을 아우르는 대의원총회 산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집행부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통해 돌파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의원총회 산하 비대위를 설치하기보다는 집행부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필수의료 패키지 대응, 간호법 제정등을 총 망라해 사즉생의 각오로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성급한 의대정원 문제는 숙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 사실관계가 들어난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더 많은 의구심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는 정부의 시스템 개선이 먼저임을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지 않으며 시스템의 개선과 재배치, 적정규모의 환자와 함께 일하는 의료팀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로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다시금 꼬집었다. 오늘의 전공의가 없으면 내일의 전문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전공의를 지속 가능성이 없는 PA간호사로 대체하는 법제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모두는 의사에게만,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싹을 무참히 잘라내어 6개월 동안 허송세월로 방황하게 만든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확인하고, 의협집행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협회장은 즉시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의결 결과를 보면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과 관련해 242명 대의원 중 189명 투표, 찬성 53, 반대 131,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여기에 전공의 지원 성금의 고유사업 예산 편성의 건과 관련, 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242명 대의원 중 169명 투표, 찬성 103, 반대 60, 기권 6표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