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상 가동률 하락 "입원환자 급감, 보상방안 시급"
보건당국이 침체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수가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이 최근 건의한 재활의료기관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개선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지난 5월 재활의료기관 관리료 및 질 가산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2018냔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결과를 근거로 관료와 의료질지원금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당시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성과기반 차등보상 도입 기반 마련 안건을 통해 일부 시범사업 기관이 기존에 받고 있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의료질지원금 금액을 고려해 보상수준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전환 이후 현재까지 수가 체계는 그대로이다.
협회는 또한 재활환자 회송률 제고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항목 추가와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 개선, 외과계 과목 개설 시 수술실 설치 개선 등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협회 건의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재활의료기관협회 건의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빠른 시일내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수가와 제도개선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현재 53개소이다. 시도별,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경영은 양극화 상황이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전년 대비 1!% 이상 입원환자가 감소했다. 병원별 차이가 있지만 소도시 재활의료기관 병상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감소로 중소병원 반사이익이 회자되지만 지역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되레 줄고 있다. 정부의 보상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