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건강과 돌봄, 간호법 제정이 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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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건강과 돌봄, 간호법 제정이 그 시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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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돌봄시민행동 "21대 국회 간호법안 즉각 심의해야" 촉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제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심의해야 한다고 한 시민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특히 간호·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주체와 영역을 유일하게 규정했다며,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안에 주목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간호돌봄시민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환자와 돌봄가치 중심의 간호법안을 즉각 심의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환자 중심으로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안 재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앞서 재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은 합의과정을 중심으로 설계돼 불가피하게 현행 「의료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아쉬운 점은 요양병원(시설) 또는 재가에서의 간호돌봄을 제공할 주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더욱 심각하다.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마저 삭제해 간호간병에 관한 사항은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직역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와 달리) 최연숙의원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재가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와 통합돌봄을 제공할 주체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안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최연숙의원의 간호법안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의사집단 이기주의와 정치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이제 건강과 돌봄의 문제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이어야 한다. 환자와 돌봄 중심의 간호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환자와 돌봄가치 중심의 간호법안 즉각 심의하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제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심의하라
간호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주체와 영역을 유일하게 규정한 최연숙의원의 간호법안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환자 중심으로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최연숙의원의 간호법안 재발의를 환영한다. 앞서 재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은 합의과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불가피하게 현행 「의료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아쉬운 점은 요양병원(시설) 또는 재가에서의 간호돌봄을 제공할 주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더욱 심각하다.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마저 삭제하여 간호간병에 관한 사항은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직역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이나 국민의힘(유의동의원 대표발의) 간호사법안 모두 입법 취지의 핵심적인 골자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간호와 통합돌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두 법안에는 간호만 존재하며, 돌봄(간병)을 제공할 주체뿐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 등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간호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그러나 최연숙의원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재가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와 통합돌봄을 제공할 주체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안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최연숙의원의 간호법안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유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제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심의하라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2023년 5월 16일 간호법안이 유관 직능 간의 갈등 초래,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이라면서 제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을 거부하였다. 유관 직능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업무 침해와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현행 「의료법」과 조문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했다.

간호법안이 더 이상 의사집단 이기주의와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문구를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PA간호사 문제와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하였을뿐 아니라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 해소를 위하여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 그리고 최연숙의원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안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할 정책수단을 담아냈다.

이제 더 이상 간호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이제 건강과 돌봄의 문제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이어야 한다. 환자와 돌봄 중심의 간호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제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2일

건강돌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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