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공단손실금 절반도 납부 안돼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된 건강보험재정이 7조원이 넘는다면서 예방접종비 등 건보재정 떠넘기기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에서 제기할 7개 '꼭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재정이 7.2조원 투여됐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비 등에 대한 건보재정 떠넘기기는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종합병원급 이상은 69.1%로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55.5%로 감소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옥시레킷벤키저 등 18개 업체가 건보공단이 고지한 손실금 108억5100만원 중 절반도 안되는 49억2000만원(45.3%)을 납두한 상태"라며 "업체들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불순물 함류로 문제가 된 발사르탄과 라니티닌,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에도 구상금이 고지됐는데, 발사르탄의 경우 69개 업체가 20억2900만원을 완납했고, 나머지 성분의 경우 138개 업체에 29억4600만원이 고지돼 이중 138개 업체가 25억12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액 4억3400만원은 14개 업체의 분할납부 잔금이다.
남 의원은 2018~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는 연평균 4.5% 줄어든 반면, 한의과는 19.5%로 늘어난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조기 치료 후 보존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과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원인"이라고 남 의원실에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40.2%p나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