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개선 논의 "느리지만 꼼꼼하게"...협의체 11월까지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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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개선 논의 "느리지만 꼼꼼하게"...협의체 11월까지 운영키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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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단체와 첫 회의...일본·대만·프랑스 사례 주목

사용량-약가 연동협상(PVA) 제도 개선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오는 11월까지 반년간 이어진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이상 논의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PVA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협의체 운영계획을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는 알려진대로 건보공단과 제약3단체(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보건복지부 담당자인 이하림 사무관도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제약계가 질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배승진 교수가 맡았다. 제약계는 중복적인 사후관리로 인한 반복적인 약가인하와 빈번한 PVA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첫 회의인 만큼 쟁점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당초 계획은 6~8월로 돼 있었는데 기간을 조정해 대폭 연장한 것이다. 개선내용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대만, 일본, 프랑스 사례를 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대만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건보공단 실무자들은 연구진이 다녀오지 않은 프랑스와 일본을 이달 중 방문해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협의체 다음 회의는 해외방문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협의체 운영기간을 늘린 건 이 안에서 개선안을 사실상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부와 보험당국도 좀 더 열린 자세로 테이블에 앉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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