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예산 투입 사업 추진...관련 고시안 마련 등 제시
식약처와 관세청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기준을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입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오는 10월까지이다.
여기서 관리기준은 물품 품목명과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표준품명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의료기기 관리기준 일원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뛰어든다.
수입실적 상위 품목에 대한 HSK 코드(상품분류코드) 정보를 파악해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HS 코드(관세부과목적 분류코드) 조사 및 비교분석하게 된다.
HSK코드 정비 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수입 의료기기 실적 누적 상위 85% 기준을 선정해 해당되는 HSK 코드 및 수입요건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HSK 코드 검토 관련해 민관산학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타당성 및 적용범위 등 각 분야 자문을 받고 최종 결과물도 검토하게 된다.
의료기기 HSK 코드 검토 및 정비 내용을 반영한 고시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일원화 정비 대상 품목에 대한 HSK 코드검토 및 정비하고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분야 관세청 '수출입물품 표준품명신고제' 세분화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