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연장 방향으로 예산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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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연장 방향으로 예산 증액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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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서정숙 의원 질의에 답변..."6개월로는 불충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올해 진행한) 6개월만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시범 사업을 6개월간 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 너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같다. 의원이나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 전문직능인 약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고, 약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삭감하면 되겠나. 예산도 얼마 안된다. 꼭 회복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달에 보건의료단체장들을 만났을 때도 얘기가 있었다. 일단 6개월간의 시범사업만으로는 효과를 평가하기 쉽지 않으니까 시범사업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권익위원회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까지 다 합의해서 공공심의약국을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추가 검토하겠다. 필요성에 대해 재정당국에 좀 더 설명해서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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