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문제점 모니터링…법률 대응에 집중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으로 확대…응급의료체계 수준 운영 목표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 이후 행보에 대해 계획했던 대응방침을 이어가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모니터링 하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하면서 약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1일 경기도약사회 임원과 분회장들과 화상투약기 관련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화상투약기 편의점 설치 가능성, 대관라인 보안, 화상투약기 자발적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자 최광훈 회장은 "오늘 발표된 의견을 메모해 향후 약사회 나아갈 방향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와 토론회 이후 약사사회에서는 잇따른 약사 정책에 실기하는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화상투약기 마저 정부의 목적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의 방향성은 그대로다"라면서 "경기도약사회와 토론회는 의견 청취의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받겠지만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약사회 대응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에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사업이 정해진 틀 안에서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법률 규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도 조양연 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에 올랐던 내용이 부작위 소송으로 가면서 처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구성 자체가 산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이 표결로 진행하는 것이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약사의 권리가 빼앗긴 것은 아니다"면서 "시범사업은 일종의 실험인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실증특례 사업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해 심야공공약국으로의 정책 전환 등 현실 가능한 대안들이 실행될 수 있게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와 홍보에 힘을 싣고 있다.
약사회는 4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무력화와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를 위해 회원들에게 공공심야약국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휴일지킴이 약국'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약사회는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공공심야약국 61곳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정부 사업으로 인정 받으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약사회는 이달 1일부터 기존 공공심야약국을 포함해 전국 169곳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16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을 본사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에 적정 인건비 책정을 건의하고, 기존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 중인 심야약국들과의 지원금 통일화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추후 인건비 상향과 지원금 통일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양연 부회장은 "결국 약자판기 문제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공공의료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응급의료시설이 전국에 400곳 정도 운영되고 있다. 이 수준에 맞게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