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 질환치료 필수 분야에도 지원 부족
심장과 폐, 식도, 대동맥을 전담으로 치료하는 흉부외과가 전공의 지원자 감소, 전문의 고갈, 저수가제도 등의 누적된 문제로 학과의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의 특단적 조취를 요구했다.
흉부외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진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반 사항이 이를 따르지 못해 의료공백 직전에 있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최근 '2022 심장혈관흉부외과 위기 및 대책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과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학회는 먼저 코로나19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흉부외과 진료의 급증과 전문의가 급감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번 아웃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2.7시간이었고 51.7%가 번 아웃을 호소했다.
인력 감소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2024년부터 배출된 전문의와 은톼자의 수가 역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10년 후 활동 전문의 1,161명 중 436명이 은퇴하고 지원자 수 부족으로 1000명 미만의 전문의만 남아 국가적 의료공백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고갈로 소아 심장 분야 전문의는 25명 미만으로 지방에서는 전문의가 없어 가장 흔하게 이뤄지는 심실 중격 결손 수술 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수술 시스템 붕괴와 공동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제주 등 일부 지역의 대동맥 박리 등의 응급수술 시행 불가로 사망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심장 및 폐암 수술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학회는 "현재 수가 제도하에서 흉부외과 폐업절제술, 개심술 등 고난이도 치료 시 심평원의 시간단 책정 비용은 코로나19 파견 전문의의 일반진료 시 63%에 불가하다"면서 "이는 수술의 난이도, 위험성, 소요시간, 중환자실 관리료, 보조인력에 대한 고려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고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을 마련했다.
학회는 우선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 설이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문제 확인 및 대책 준비 ▲흉부외과 사용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의 유연화 등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흉부외과와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의료 위기임을 지각하고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를 총리·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와함께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의 조사, 정책과 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또 "현재의 의료 제도 내에서는 과’간의 이해 충돌,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로, 비가역적 붕괴 직전의 흉부외과 의료 공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서 "가칭 흉부외과 특별법을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 과의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법적 지휘의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 학회 보전 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