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정체 제약 불만...효율적인 방안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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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정체 제약 불만...효율적인 방안 고민해보겠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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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명 개발이사·김애련 약제실장 간담회서 답변
"집행정지 환수·환급 검토...입법안 등 고민중"
"건보공단 약가관리실과 유기적 협력 노력"

급여범위 확대 항암제의 암질환심의위원회 단계 정체 현상에 대한 제약계의 불만이 높은 것과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또 집행정지 약제 환수환급 방안의 경우 입법안 등을 놓고 고민 중라고 했다. 건보공단 약가관리실과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용명 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와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제와 관련해 많은 질문이 나왔다. 

RSA(위험분담제) 약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건보공단 연계 여부, 건보공단 약가관리실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간 유기적 협력여부, 급여적정성 평가 대상인 은행엽제제 주사제 품목취하에 따른 후속조치, 암질환심의위원회 항암제 급여확대 정체, 약제소송 대응전략 등이 그것이다.

먼저 건보공단 약가관리실과 연계와 관련, 장용명 이사는 "업무중복이나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고 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련 실장은 "공단 약가관리실은 공단의 고유 약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심사평가원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여지는 없다. 다만 기관 간 업무가 좀 더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RSA 약제 이력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업무 내실화를 위해 구축한 것이다. 건보공단과 정보 공유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급여확대 항암제 암질심 정체 관련 질문은 '암질심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게 고유 기능인 만큼 지나치게 비용부분까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약평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붙이는 수준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초점이었다.

이에 대해 장 이사는 "약제관리실과 함께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암질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급여기준을 설정하다보니 위원들께서 비용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암질심에서 수용되면 다음 단계는 쉽게 넘어가는 측면도 있는데, 앞단에서 결정이 지연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 같다. 개선할 좋은 방안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약제소송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콜린소송 등과 관련해 지난해 복지부 TF에서 환수환급 방안을 검토했다. 관련 입법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에 고가항암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이사는 "공개대상 항목은 시민참여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고가항암제의 경우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항암제는 급여 등재되면 전액본인부담 부분이 비급여로 남는다. 약제의 경우 다른 비급여 항목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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