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지난해 564개 항목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설명의무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의사협회는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을 진행,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치료계획 수립 또는 처방시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의 목록에 있는 비급여 항목인, 지난해 기준 564항목을 공개하고 올해 615개 항목에 대해 가격과 환자 요구 비급여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섭식장애평가 기능검사료, 비급여 MRI-초음파, 영유아발달검사, 치과 임플란트, 다빈치 로봇수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의사협회는 온라인을 통해 의사회원 및 비회원들에게 반대 서명을 주문했다.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밝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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