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 의무화와 국고 투입 대비한 병원협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한병원협회는 22일 유경하 집행부 첫 인사로 주요 임직원의 의료사고 배상 공제조합 설립추진단 겸직 발령을 실시했다.

설립추진단은 노홍인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박혜경 사무총장, 정윤학 국장, 김수한 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병원계가 의료사고 배상 공제조합 설립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단체 중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과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별도 운영해 왔다.

병원협회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보건의료 법령과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유경하 집행부 의지가 담고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여기에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까지 의료사고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정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2억원으로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 대상 의료진 배상보험료 예산을 증액했다.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민간보험사 공모를 통해 배상보험료 상품 설계 운영 보험사를 선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의원 모두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 대상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매년 민간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액수가 수 십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은 민간보험사 선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복지부가 기관이나 단체로 사업을 위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병원협회 입장에서 복지부 배상보험 관련 사업 위탁에 대비한 예비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배상보험료 전체 액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계가 자체 조직으로 복지부 정책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공제조합 설립추진단 구성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유경하 집행부 의지가 담겨 있다. 복지부 실장 출신 노홍인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주요 임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유경하 집행부가 별도 배상보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와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은 신경전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