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진 대상 배상보험 국고 지원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물밑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회원병원 설문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병원협회 유경하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모델, 재무적 안정적 및 병원 맞춤형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추후 정부 협의와 재정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경하 회장은 "병원협회 존재 이유는 회원병원 권익 보호이다.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병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운영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 5월 27일부터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운영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 협조를 안내하면서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긴장하는 이유이다.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오랜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 실손보험사를 제치고 올해 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 대상 의료진 배상보험 사업 올해 예산은 82억원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100억원 이상 확대를 목표로 예산부처와 협의 중이다. 필수의료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배상보험 국고 예산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보험 사업자 기관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병원협회 배상공제조합 설립이 연내 실행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중 공개모집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경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복지부 담당 부서는 의료기관정책과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내년 5월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염두한 것으로 이해한다. 병원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배상보험은 국고 지원이 되나 책임보험은 쉽지 않다. 예산부처 역시 배상보험에 이어 책임보험까지 국고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병원협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더라고 국고 지원 배상보험 사업자로 지정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공무원은 "올해 배상보험 사업자는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민영보험사보다 보장률이 높고, 의료단체에서 오랜 기간 운영한 안정성과 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원협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과 안정적 운영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 내년도 배상보험 사업자 공모에 신청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배상보험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 대상이다. 

이들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 다수가 병원급이라는 점에서 대한병원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이 100억원 이상의 국고 투입이 예상되는 내년도 배상보험 기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