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민단체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정책에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효과 검증도 안된 의약품을 환자를 볼모로 제약사 이윤만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희귀의약품 신속등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회 등 진보성향 시민환자단체 연합회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의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정책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약제급여 등재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한다. 신청하면 모두 등재해 주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성규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신속등재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른 치료 옵션을 포기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 신속등재로 평균 수 억원짜리 희귀질환 치료제가 약 50여개 급여에 오를 경우 수 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약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값을 상향해 전반적인 신약 가격을 높이고, 약가 유연계약제라는 이름으로 의약품을 비밀 가격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담겨 있다. 이는 환자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마중물로 제약산업을 개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당사자인 환자단체로 신속등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태연 간사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환자 몸에 넣겠다는 것이냐. 환자의 절박함을 제약사 방패로 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환자는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 빠른 약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약을 원한다. 환자를 제약사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근거 중심 약가제도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산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가제도 개선방안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성규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검증도 책임도 없는 프리패스 신속등재를 규탄한다. 정부는 묻지마식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와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인하, 제약기업 독점이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