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젊은 의사들 군 복무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방부 몽니에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이 커지는 형국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국회와 총리실,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부족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보의 인력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은 각 85.6%, 40.2%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93.5%, 54.4%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지소 1234개소 중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496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가 올해 병무청에 요구한 의과 분야 공보의 필요 인원은 745명이나 실제 편입 입원은 247명으로 33.2%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 관련 타 장교 직역과 형평성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법무장교, 수의장교, 학사장교 등과 형평성을 자꾸 이야기한다. 장교 직역이 많다고 하나 전문인력 양성에 12년이 걸리는 분야가 어디 있느냐"며 국방부 논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곽순헌 국장은 "전문의 자격을 갖기 위해 11년, 12년 걸리는 고급 인력을 형평성을 언급하며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 형평성이 아닌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 이 상태로 가면 2029년부터 군의관 인력은 무조건 대규모 공백이 발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언제부터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복무기간 단축 기한부터 군의관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현 업무 활동 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현역병 병장 급여는 월 200만원이고, 공보의는 월 33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의료사태를 계기로 의대생과 전공의 상당 수가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택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인원은 대폭 감소됐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 18개월보다 2배 길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공보의는 예전에 지원해서 갔지만 지금은 군의관 채우고 남은 인원을 공보의로 보내고 있다. 공보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군의관으로 갈지, 공보의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며 국방부의 전향적 입장을 고대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