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34개 보건지소 가운데 128곳이 공중보건의사 부재로 의과 진료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54.4%에서 40.2%로 떨어지며 50%선마저 붕괴됐다.

보건소 공보의 배치율도 93.5%에서 85.6%로 하락, 지역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며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배치율이 각각 85.6%, 40.2%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각각 93.5%, 54.4%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보건소는 지침상 배치대상 132개소 중 113곳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됐다.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보의가 전면 배치되지 않았다.

보건지소는 지침상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496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공보의가 부족했다.

공보의 부재로 의과 진료가 전혀 운영되지 않는 보건지소는 전국 128개소에 달한다. 경기 28곳, 충남·전남 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미배치 보건지소 610곳 중 532곳은 공보의 순회진료, 78곳은 기간제 의사나 원격협진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필요인원 1,387명 중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으로 충원율 53.2%에 그쳤다. 특히 의과의 경우 745명 중 247명만 배치돼 충원율이 33.2%로 2020년 81.2%에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 양극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