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복무 근무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장관도 젊은 의사들의 전문의 양성체계 활성화를 위한 공보의 복무 근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 중에 있어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보의 복무 근무 기간 단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 18개월보다 18개월 길다. 현역병 병장 급여는 월 200만원이고, 공보의는 월 33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의료사태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상당수가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택하면서 공보의 정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경우, 기존 인력의 4분의 1수준으로 올해 250명에서 내년 200명, 내후년 150명, 그 다음해 100명 등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공보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은경 장관도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이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장관과 차관도 국방부에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 정은경 장관 판단에도 복무 기간 단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의견은 복무 기간 36개월인 법무장교와 학사장교 등과 형평성이다.

왜 공보의만 기간을 단축해야 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현역병 감소도 기인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체계 과정과 장교 양성 체계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대 6년 졸업 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최소 10년 이상 양성 과정을 밟아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다른 직업군과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곽순헌 국장은 "얼마가 됐든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이 목표이다. 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한 번에 단축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1년에 2개월씩 감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로드맵을 발표해 예과·본과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은경 장관까지 나서는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