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 현상 긴급 처방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을 국방부와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새정부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처우 개선방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보의 제도 지속 유지를 위한 노력과 개선방안을 밝혔다.

의료기관정책과장과 건강정책과장을 역임한 곽순헌 국장(행시 44회, 서울대 심리학과)은 작년 12월말 건강정책국장으로 승진해 공보의 제도를 비롯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 금연, 건강검진 등 건강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곽순헌 국장은 "공보의 제도가 존립 기로에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작년 2월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휴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 중 선발된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이 기존 대비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 상당수는 36개월 근무 공보의 대신 18개월 근무 현역병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순헌 국장은 "의료사태로 의대생과 전공의 중 현역병 지원이 증가했다. 의과 공보의 경우, 기존 인력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250명 수준으로 최대한 정원을 받았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은 200명, 내후년은 150명, 그 다음해는 1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보의 급감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정하는 공보의 수급 사태를 인식하고 얼마 전 국방부와 이를 협의했다.

곽 국장은 "현 상황 지속 시 공보의 수급을 분석한 자료를 들고 최근 국방부를 찾아갔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현역 사병으로 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면서 "복지부가 요청한 것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단축이다. 복지부가 판단하기에 골든타임은 2029년이다. 2029년부터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희망하는 것은 일시적이든, 단계적이든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는 시그널을 국방부가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군의관과 공보의 외에도 다른 군 인력을 포함해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공보의 처우 개선도 병행해야 하는 과제이다.

현역병 병장 급여는 월 200만원이고, 공보의는 월 330만원 수준이다.

곽순헌 국장은 "국방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뿐 아니라 전체 군 인력을 고민하면서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로부터 속 시원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개혁 과제가 논의될 것이다. 국방부도 문제 의식을 느끼는 만큼 군의관과 공보의 처우개선이 국정과제로 채택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보의 수급 개선 방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고민을 토로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