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제약계가 그동안 반대해온 외국약가비교 재평가는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제네릭 산정기준 개편과 이에 기반한 정기 약가재평가가 도입되면, 충격파는 외국약가비교 재평가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향하는 지향점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는 이름과 방식만 바뀐 산업 위축정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1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우려했고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정부가 외국약가재평가를 접고 대신 제네릭 산정기준 개선 카드를 잡은 건 소송 부담 등을 없애면서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약가비교 재평가라는 '역대급 태풍'을 추진하면서 제네릭 약가제도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꾸준히 들여다 봤다. 그래서 제약계는 '역대급 태풍' 2개가 몰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결과는 '역대급 태풍' 중 하나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수렴됐다. 문제는 파급력이다.

국내 제약사 다른 관계자는 "'역대급 태풍' 2개가 중간에서 만나서 더 커진 태풍 하나로 뭉쳐진 모양새다. 외국약가재평가를 포기하면 제네릭 약가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데미지'가 너무 크다. 최소한 외국약가비교 재평가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약단체들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상황은 풍선효과에 비춰서 볼 수 있다. 국내 제약사 또다른 관계자는 "외국약가비교 재평가만 막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 여기저기서 구호처럼 그 말만 해왔고 결론은 철회시켰다. 그런데 이게 잘 막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네릭 약가에 거품이 있다고 보고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을 낮추려고 해왔고,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제약계는 제대로 된 협상카드도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듯 하다. 이제 와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머리띠를 둘러 맨다고 달라지겠나.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 내 싱크탱크 부재가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약바이오협회의 경우 약가제도와 관련한 소통 '포스트'(약가정책 전담임원) 부재를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전쟁이 터진 마당에 '내부총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 내부에서는 곱씹어 볼만한 지적이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