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4분기 과제추진 계획에 포함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태스크포스팀(TFT) 회의가 사실상 성과없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재평가 시행안을 올해 12월 중 공고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부와 보험당국은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7일 시행계획을 보면, 보험약제과는 올해 분기별 과제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정했다. 남은 분기는 이제 3분기와 4분기.
3분기의 경우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약제 수요조사(7~8월), 국산원료 사용 약제 가산 규정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7~8월), 약제비 감소 기여 그린 처방의원 지정(9월) 등이 눈에 띤다.
4분기에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추진(11~12월),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2차 심의 및 고시 개정(12월), 외국약가 재평가 시행 공고 및 안내(12월) 등이 추진과제로 돼 있다.
이중 재정지출 효율화 성과관리 과제에 해당되는 외국약가 재평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약가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재평가(안) 마련이라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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